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사고 자체보다 어떤 사고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같은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형사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벌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사고가 컸는지보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보험관계, 신호·중앙선·속도 등 법규위반 여부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 음주나 도주가 결합된 사건은 일반적인 접촉사고와 전혀 다른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교통사고 처벌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고원인, 보험가입 여부, 중과실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나씩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과실치상 책임부터 확인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치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일정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와 차로, 속도, 전방주시 여부,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 등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를 볼 때는 충돌 순간만 확인하기보다 사고 직전 수초 동안 각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절차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일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일부 사고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보험회사에 접수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과속 등 일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 법이 정한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단순 과실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과실 유형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를 사고장소와 신호체계, 제한속도 등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면 보험 여부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중대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미한 상해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이고 12대 중과실 등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고 유형과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라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사건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사고에서 적용되는 처벌불원이나 보험가입 특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경위,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사고 직후 구호조치, 전과관계 등이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큼 사고 발생 자체에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영상과 사고분석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른바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 실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남긴 사건이라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신고·구호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로 인한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위험운전치상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사고라면 측정수치와 운전행태, 사고 직전 차량 움직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운전자 책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들어왔거나 상대 차량에도 신호위반 등 잘못이 있었다면 사고 원인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운전자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과실과 함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숫자만 먼저 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각 행동이 사고 발생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영상과 현장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사건 유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해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등 처벌특례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치료비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범죄의 성립 여부, 공소제기 가능 여부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사고가 어떤 법적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피해회복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늠하려면 사고를 네 단계로 다시 봅니다
사고 원인 신호와 차선, 속도, 전방주시 여부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 정도 대물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상해의 정도와 사망 여부를 진단서와 의료기록으로 구분합니다.
보험 관계 사고 차량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상태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고 이후 즉시 정차와 신고, 피해자 구호, 보험접수와 피해회복 등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과 맞춰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교통사고 처벌은 사고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종합보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고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신호체계, 진단서, 보험가입 자료를 먼저 모아두면 현재 사건이 단순 보험처리 단계인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