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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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주차 문제가 몸싸움으로 번진 순간부터 봅니다
주차공간을 두고 언쟁하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면 단순한 주차분쟁에서 형사사건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시비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화를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형력이 시작된 순간과 각 사람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밀고 당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상처가 발생한 시점이 각각의 폭행 여부와 정당방위 주장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신체접촉과 그 뒤 이어진 반격의 정도, 싸움이 중단된 뒤 다시 공격했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장면별로 분리해 봐야 합니다.
말다툼에서 몸싸움으로 넘어간 첫 장면이 중요합니다
주차시비는 처음에는 경적, 차량 이동 요구, 욕설이나 항의로 시작했다가 한쪽이 상대방의 몸을 밀거나 멱살을 잡으면서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밀침이나 잡아당기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는 ‘싸웠다’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누가 언제 차량에서 내렸고 최초 신체접촉이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어도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따라가 다시 때리거나, 가벼운 밀침에 비해 현저히 강한 공격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한 방어행위인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첫 공격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그 사이에 싸움이 중단된 순간이 있었는지를 CCTV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때렸다고 언제나 똑같은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흐름
한쪽이 먼저 밀친 뒤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주먹질하거나 몸싸움에 가담하고 다시 공격이 이어졌다면 각자의 폭행행위를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최초 공격자 한 사람만의 행동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 중심인 흐름
상대방의 계속되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팔을 잡거나 밀어내고 자리를 벗어나려 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보복공격과는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목적과 강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멍이나 골절이 생겼다면 단순 폭행에서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시비 과정에서 넘어져 골절되거나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진단내용과 발생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해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상처의 정도뿐 아니라 그 상처가 실제 어느 행동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몸싸움 중 여러 차례 넘어지거나 부딪혔다면 어느 장면이 실제 상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영상과 의료기록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차량 물건까지 사용했다면 적용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차시비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영상에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다면 실제 휘둘렀는지, 상대방 신체에 접촉했는지와 공격 당시의 거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CCTV는 일부 장면이 아니라 시작 전부터 확보합니다
주차시비폭행 사건은 아파트, 상가, 마트 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싸움 장면만 확보하면 최초 시비의 원인이나 누가 먼저 차량에서 접근했는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차량 진입과 주차 과정부터 당사자들이 헤어지는 시점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상가 관리주체에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본인 차량 블랙박스의 전·후방 파일도 덮어쓰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시비 이후 상대방을 향해 차량을 움직이거나 차량으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사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외에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차장 말다툼 사건으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과 상대방 사이의 거리, 진행방향, 제동시점은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단순 폭행 합의만 생각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네 장면만큼은 순서대로 맞춰봅니다
주차 과정 어느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실제 주차 또는 차량 이동을 두고 어떤 문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첫 접촉 언쟁 중 누가 처음 상대방 신체에 손을 댔고 밀침·멱살잡이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반격 장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는지, 서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종료 이후 싸움이 끝난 뒤 다시 공격한 행동이 있었는지, 양측의 부상과 진단내용이 당시 영상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정당방위 판단
주차시비폭행 사건에서는 주차를 누가 잘못했는지와 형사책임을 그대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신체접촉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방어한 것인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는지, 실제 상해가 어느 행동에서 발생했는지를 CCTV와 블랙박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나 특수범죄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합의와 대응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시비폭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