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났다고 안내한 뒤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폭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상대방 검찰송치·벌금 500만 원 확정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 조사 전 피해 당시 상황과 상해 경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업 종료 안내가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영업을 마무리하면서 손님에게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폭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었고,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폭행 방식,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상해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폭행 직전의 상황부터 실제 폭행 과정, 이후 상해가 확인되기까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의 방향을 조력했습니다.
진술뿐 아니라 상해 내용과 법적 쟁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내용, 사건의 경위가 수사기관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의견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됐고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상대방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나 직접 목격자가 없는 폭행·상해 사건에서도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진술과 상해 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폭행·상해 피해자 고소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