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철제 구조물을 들고 위협하고, 다른 동료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해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어 범행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특수폭행 혐의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특수상해 혐의없음·특수폭행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특수상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상해는 혐의없음, 특수폭행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업무 문제로 시작된 충돌이 특수범죄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철제 구조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를 다른 동료가 촬영하며 제지하자 의뢰인은 해당 동료의 멱살도 잡아끌었고, 결국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 단순히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이 있어도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특히 무거운 혐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면담, 현장 영상 분석, 고소장 검토 등을 통해 실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폈고, 그 결과 특수상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정했습니다.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나눴습니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은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영상상 부인하기 어려운 특수폭행 부분은 피해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은 성립 자체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과 영상을 분석한 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가장 중한 특수상해 혐의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실제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법적 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영상으로 확인되는 특수폭행 부분은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차례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해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고, 결국 원만하게 피해회복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따로 분석하고,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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