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협박과 공갈, 성적 내용의 연락 등 여러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형사처벌을 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약식절차에서 처분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범죄사실을 다시 다퉜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서 기존 고발 내용과 피해사실이 재판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상대방 벌금 400만 원
상대방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범죄사실을 다퉜지만, 1심 재판부는 협박·공갈·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범죄사실을 심리한 뒤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범죄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있던 상대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협박과 공갈 등 여러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가 함께 존재한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협박뿐 아니라 공갈과 통신매체이용음란까지 문제 됐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부분과 금전과 관련된 압박,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내용을 전달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사실을 협박·공갈·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구분해 형사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고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복수의 피해행위가 있을 때 중요한 부분
한 사람의 여러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갈등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각각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 유형의 피해행위를 분리해 형사절차에 반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된 결과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기존 범죄사실을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로 사건이 다시 공판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사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범죄사실을 다투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1심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을 다퉜습니다. 이에 사건은 단순히 약식절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서 기존에 문제 삼았던 협박과 공갈,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가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정식재판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심리를 거친 뒤 상대방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문제라도 협박·공갈·성적 내용의 통신처럼 별도의 형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약식명령 이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재판 절차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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