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들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피해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 경찰관들과의 피해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직접 합의해본 경험이 없었고, 내부적으로도 합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단순히 합의 요청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합의 방식 자체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서 역시 일반적인 합의서 형식이 아니라 처벌불원의 취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조율해 피해 경찰관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복된 거절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합의를 거절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처벌 결과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과 반성의 태도를 설명하며 피해회복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회복 사실을 검찰 처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회복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이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포기하기보다, 피해회복의 취지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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