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의 원격 구글락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조사로부터 정보통신망 침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진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서비스 제공 방식과 구글락 해제 과정 자체를 검증하며 두 혐의를 각각 다퉜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고, 업무방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와 대질 과정에서 서비스 작동 방식을 직접 시연하고 법리 의견을 계속 제출한 결과 업무방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 전체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원격 구글락 해제 서비스가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의 원격 구글락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사 측은 이러한 해제 행위가 자신들에게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체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망을 부정하게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전자기기 압수까지 진행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전자기기를 압수했습니다.
단순한 고소 단계가 아니라 실제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까지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구글락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서비스 제공 과정, 국내외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이나 프로그램에 침입하거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제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와 법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 침해나 업무방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타인의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했는지, 상대방 업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위계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작동 과정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서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는 불송치되었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구글락 해제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다퉜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구글락 해제 권한의 의미와 의뢰인의 행위에 위계가 존재하는지, 제조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에 관한 법리 의견을 계속 제출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요청했고, 고소인 측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글락 해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해킹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과정 자체를 보여주면서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위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죄에서 문제 되는 위계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과 전자기기 압수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보통신망·업무방해 형사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