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협박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뒤,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협박에 그치지 않고 소수 인원이 참여한 온라인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별도의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협박·명예훼손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방에 참여한 제3자가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까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두 혐의 모두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협박 신고 이후 또 다른 피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협박 이외의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협박 사건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소수 대화방이라는 점이 명예훼손 성립의 쟁점이었습니다
허위사실이 전달된 공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제3자 한 명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글과 달리,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단순히 대화방 참여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을 들은 제3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방에 있던 제3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토대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제3자의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방에 함께 있던 제3자가 해당 온라인 모임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문제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단순히 사적인 일대일 대화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까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협박 혐의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신고한 협박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사건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인정돼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협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대화방의 참여자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발언을 들은 제3자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처럼 서로 다른 피해행위를 구분해 각각의 성립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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