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여성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관련 혐의를 함께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를 구분해 대응했고 스토킹 부분은 불기소, 주거침입 부분은 재판에서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됐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준비된 양형자료가 재판에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문제를 넘어 행위 자체에 성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관련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혐의를 한꺼번에 방어하기보다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혐의별 대응 방향
여러 혐의가 함께 송치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가 동일하게 인정되는지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토킹 부분과 주거침입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고, 그 결과 스토킹 혐의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로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남게 되었고, 이후 대응의 중심도 유무죄 다툼보다 형량과 피해회복에 맞춰졌습니다.
주거침입 재판에서는 피해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경위상 일반적인 주거침입보다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전부터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 사실과 피해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 복수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도 각 혐의를 분리해 판단하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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