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의 보안잠금을 원격으로 해제해 주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제조사 측이 해당 잠금기능을 해제할 권한은 자사에만 있고, 의뢰인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이용해 이를 우회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까지 침해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정상적인 서비스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잠금해제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술적으로 정리해 정보통신망 침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 ·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도 잠금해제 방식과 권한관계, 위계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국 검찰 역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던 스마트폰 잠금해제 서비스가 형사사건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계정 문제 등으로 기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보안잠금 해제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유료로 제공됐고, 일정 기간 여러 고객을 상대로 계속 운영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제조사 측은 이러한 방식이 자사에 부여된 잠금해제 권한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단순한 영업상 분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에 부정하게 접근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 제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사혐의까지 제기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전자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고 의뢰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전자기기가 확보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까지 의심받고 주요 전자기기까지 압수되면서 사업과 일상 모두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핵심은 ‘잠금이 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풀었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조사 공식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잠금해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고객의 휴대전화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서비스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술 서비스의 결과와 형사법상 ‘침입행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잠금해제가 이루어졌다는 결과 자체보다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서비스 방식과 의뢰인의 실제 작업 과정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기술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업무방해를 하나의 혐의처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하나의 서비스 행위를 두고 정보통신망 침해와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는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이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보통신망법 부분에서는 접근권한과 실제 침입행위가 있었는지를,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제조사의 업무에 대한 위계 또는 기타 업무방해 행위와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했는지를 각각 분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의견을 별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수한 전자기기와 수사자료, 의뢰인의 서비스 방식 등을 확인한 경찰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잠금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고, 의뢰인이 이를 우회해 영업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주장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가 당연히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조사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업무를 방해하려는 위계 및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서비스 제공 구조와 실제 처리 과정, 제조사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면 설명만 하지 않고 수사기관 앞에서 직접 시연했습니다
기술적인 서비스 방식은 문서나 말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고소인 측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스마트폰 잠금해제 서비스를 수행하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시연을 통해 수사기관이 추상적인 ‘해킹’ 주장이나 고소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방해 혐의도 검찰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서비스 방식과 추가 조사내용, 양측이 제시한 법리 의견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죄에서 문제되는 위계와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됐던 업무방해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전자기기 압수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업무방해 모두 형사책임을 인정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관련 형사사건은 실제 작동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는 단순히 기존 사업자와 다른 기술을 이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에 실제로 접근했는지, 접근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위계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서비스 방식까지 직접 시연한 끝에 모든 혐의를 형사재판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망·업무방해 혐의 및 압수수색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