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임시조치 위반 신고를 받아 형사절차까지 함께 대응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임시조치를 위반한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는지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임시조치 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조사 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 경위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형사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고, 별도로 임시조치를 위반했다는 신고까지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문제와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접근이나 연락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위반 상황을 유도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후 이를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직접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임시조치 위반으로 신고된 구체적인 경위를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동일한 행동이라도 전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행동만 설명하기보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에서 살핀 핵심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달리,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접근 사실뿐 아니라 그 접근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가 위반 상황을 유도했다는 정황과 의뢰인이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이러한 사정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판단 기준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이나 가정 내 갈등 과정에서 임시조치 위반 신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