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가고 인터폰으로 연락한 행동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과 연락 자체는 인정했지만, 단순히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의 경위와 지속 기간, 상대방 역시 방문과 연락을 했던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이사를 통해 추가 분쟁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윗집을 직접 찾아가고, 인터폰을 이용해 연락한 행동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윗집을 방문하고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집을 찾아오거나 인터폰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었고, 양측이 서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방문과 연락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는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는지와 그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관리실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직접 찾아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윗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직접 방문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생활상 갈등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혐의 다툼과 선처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그 이유를 살펴보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통해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도 낮췄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사건 경위에 관한 탄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이사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거나 동일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건 경위와 재발 가능성이 고려돼 기소유예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이사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생활상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행동이라도 방문과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행동의 경위와 횟수, 기간 및 재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층간소음 관련 스토킹 혐의 대응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