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윗집을 찾아가고 인터폰으로 연락했던 행동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과 연락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횟수와 기간, 층간소음이 계속된 경위와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까지 함께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이사를 통해 추가 분쟁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중 몇 차례 직접 찾아가고, 같은 문제로 인터폰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찾아간 사실과 인터폰 연락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윗집 역시 의뢰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인터폰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어, 양측이 서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문과 연락의 횟수·기간부터 따져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한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차례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이유로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던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해 연락해왔습니다. 이후 관리실 등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찾아가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혐의 판단과 선처 가능성을 함께 대비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해당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향후 반복 가능성은 어떠한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리적 다툼과 함께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양형자료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반성자료와 이사 사실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반성문과 탄원서 등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 실제로 이사까지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층간소음이라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이사로 추가 분쟁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반복적인 방문이나 연락 방식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행동의 반복성뿐 아니라 사건 발생 배경과 재발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층간소음 관련 스토킹 혐의 대응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