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칼을 꺼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칼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박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행동의 경위와 의뢰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까지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갔고, 대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는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상황 자체가 강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칼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을 위해 칼을 꺼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머니에 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꺼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도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물체가 잡혀 이를 꺼내보니 칼이었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협박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칼이 현장에 존재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칼을 꺼낸 행동의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의사가 실제 협박 행위로 인정될 만큼 입증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을 체포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이후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설명한 당시 상황과 칼을 꺼낸 경위를 토대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라도, 실제로 그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행위와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수협박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