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이혼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두 차례 물리적 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각각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약식기소된 상태였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상대방과의 상호 처벌불원 합의를 바탕으로 각 혐의에 맞는 결과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상해는 선고유예·폭행은 공소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과의 상호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낸 뒤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폭행 사건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갈등 중 두 차례 물리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및 양육에 관한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두 차례 물리적 다툼이 발생했고,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배우자가 폭행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형사사건을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약식기소 상태에서 두 사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사건의 구조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재판 단계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금전 지급 방식보다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별도 합의금 없이 상호 처벌불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 간 합의가 성립했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폭행 사건에서는 공소기각을 받는 것을 목표로 각 혐의의 특성에 맞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 이유
같은 물리적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혐의와 절차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를 동일하게 처리하기보다 각 사건의 성격에 맞춰 목표를 구분하고 대응했습니다.
상해는 선고유예, 폭행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 사이에서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각 사건의 혐의와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고, 상대방과의 합의 방식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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