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와의 실랑이 중 한 차례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부인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벌금형 이후 선고유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신체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두드린 뒤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한 차례 밀치듯 가격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됐고 의뢰인은 당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아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존과 같이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충돌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폭행의 정도를 세분화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양형에서 강조한 사정

의뢰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에 나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과정에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 신체 접촉이 목 부분을 한 차례 밀치는 정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뒤에도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보여주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주지를 옮겼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정도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폭행의 정도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심리한 뒤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다시 정리하고,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해회복 노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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