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했고,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반복적인 입금 내역까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전력과 거래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복된 입금 내역과 이전 처벌 전력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871회에 걸쳐 수익금이 입금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과 선고에 이르기까지 사건 대응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도박 및 상습도박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별도의 도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제기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도박공간 개설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운영진으로서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일부 증인들과의 관계,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된 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경위, 실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사이트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가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시 관계, 운영 과정에서 담당한 업무, 수익의 귀속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증인신문으로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진술이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지,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 사이의 관계도 양형 과정에서 함께 주장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불리한 사정만을 나열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존 사건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도박 관련 전력이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심리를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상당히 존재했던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 판결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현재 재판에서 문제 되는 범행의 실제 가담 정도, 역할, 수익의 규모, 관련 사건과의 관계 등 개별적인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도박공간개설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