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과 법정구속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때는 이미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의 변론까지 대부분 마무리돼 선고기일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선별·보완하고,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 보호관찰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 음주 정도 역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반성의 정도 등을 양형자료와 변론요지서에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됐고, 측정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주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초범 사건과 달리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곧바로 수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선임 당시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까지 상당 부분 끝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 이미 재판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절차 역시 상당 부분 진행돼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고, 선고기일까지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무죄를 새롭게 다투기보다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양형사정을 빠르게 발굴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전력과 높은 음주수치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적발 당시 음주 정도도 상당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동종전력과 이번 음주수치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방식과 음주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재판기록을 검토한 뒤 이미 제출된 자료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뿐 아니라 현재 생활환경,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계획 등 재범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선고기일이 가까운 만큼 단순히 자료의 양을 늘리기보다 실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선별해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반성문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만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차량 이용과 음주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히 선고를 앞두고 형을 줄이기 위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정구속을 피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준비한 양형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사건의 불리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생활상 변화가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던 만큼 남은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관리·감독을 받을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의 음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이 추가로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처럼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실제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사정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돼 있고 적발 당시 음주 정도도 상당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사건을 맡았지만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와 변론요지서를 신속하게 보완해 제출했고, 그 결과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반복 음주운전·실형 및 법정구속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