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 안의 기록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에서 발견된 각각의 흔적이 실제 촬영과 전송을 모두 의미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한 영상에서 시작된 소년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내 연습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의 신체 일부가 보이도록 휴대전화를 들어 짧은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촬영 장면을 발견하면서 즉시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상황이 알려졌고 수사절차로 이어지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삭제된 영상의 흔적 외에도 휴대전화 내부에서 여러 개의 미리보기 파일과 메신저 관련 기록이 함께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촬영행위 자체뿐 아니라 여러 차례 추가 촬영이 있었는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렌식에서 나온 파일, 모두 별개의 촬영물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몇 개의 파일이 발견되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가 어떠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촬영한 뒤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과 별개로 미리보기 이미지나 임시 저장 데이터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데이터의 개수만으로 촬영 횟수를 단정하기보다 생성 시각과 저장 위치, 원본 파일과의 연관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포렌식 자료에서 먼저 확인한 부분

실제 카메라 촬영을 통해 만들어진 원본 데이터와 삭제 과정에서 남은 미리보기·임시 기록을 구분했습니다. 메신저와 관련된 기록 역시 실제 촬영물이 첨부되거나 전송된 흔적인지,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인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 사실과 추가 행위를 분리해 설명

확인된 촬영행위는 사실관계에 맞춰 인정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행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메신저 흔적은 실제 전송 여부를 별도로 확인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관련 데이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관련 기록을 구분했습니다. 대화 내역과 파일 첨부 흔적 등을 함께 확인하여 촬영물이 제3자에게 실제 전송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의 촬영행위는 확인되지만, 별도의 반복 촬영이나 촬영물 전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처분보다 먼저 준비한 것은 사건 이후의 생활이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문제된 행동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 소년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관리하고 방과 후 일정과 귀가시간을 직접 확인하는 생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피해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동선을 관리하고, 보호자가 학교생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인지교육과 상담 참여자료, 보호자의 지도계획, 학생 본인의 반성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처분

소년법상 제2호 수강명령

촬영행위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반복 촬영이나 촬영물 전송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생활관리 계획, 교육과 상담을 통한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수강명령을 통한 제2호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단순히 몇 개의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과 미리보기·임시 데이터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파일과 연관된 여러 데이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생성 과정과 저장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촬영물이 전송되었는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여부와 유포 여부는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사건 이후의 생활관리 역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관리와 귀가시간 확인, 상담 및 교육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일회성 반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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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와 세부 내용을 각색하여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