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코로나19로 유흥주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던 시기, 의뢰인은 지인들과 제한시간 이후까지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작은 벌금형이라도 해외특파원 출국과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처분
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수임 직후 조사 일정을 빠르게 조율하고, 당시 상황과 피의사실 인정 및 반성의 태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제한시간을 넘겨 음주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흥주점의 영업 가능 시간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시기에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한시간을 넘겼고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벌금형도 직업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해외특파원 출국 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별개로 형사처분이 남을 경우 향후 비자 발급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액수만을 문제 삼기보다 의뢰인의 직업과 향후 예정된 일정까지 고려해 가능한 한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임 직후 조사 일정을 신속하게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장기간 끌기보다 필요한 조사와 의견 제출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시간 이후까지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처를 위해 제시한 사정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점 등을 함께 설명하며 기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변화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코로나 상황은 점차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사건 당시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변화도 선처를 요청하는 사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만을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이 전체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피의사실 인정과 반성, 사건 당시의 사정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을 설명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고 해서 대응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임 직후 조사 일정을 빠르게 조율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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