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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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폭행과 재물손괴에 관한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관련 증거를 모아 고소했고, 약 1년 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최종 판결
폭행치상·재물손괴 벌금 100만 원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혼 중 과거 혼인 기간의 폭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자신에게 가한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면서, 폭행치상과 재물손괴에 관한 형사 고소를 법무법인 오현에 의뢰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의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절차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11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2021년 11월 9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별도의 분쟁이 진행 중이었지만, 혼인 기간에 있었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와 구분해 형사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고소에서 진행한 핵심 절차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분리해 살피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소 약 1년 뒤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됐고, 약 1년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입었던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행위도 별도의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에 관한 형법 규정이 관련 조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과거 혼인 기간의 피해를 다시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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