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거 진료내역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처분까지 이어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리를 다시 검토해 항고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고 결과
불기소처분 이후 재기수사명령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불송치와 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리를 다시 검토해 항고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됐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용의 상당액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친은 의뢰인의 질병 치료 비용이 과다하다고 의심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과거 요양급여상세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료 관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해당 자료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자료를 제공받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친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피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외부에 제공된 경위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일단 종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지만 검찰에서도 불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검찰 단계에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에서도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연이어 의뢰인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다음 절차에서는 기존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다시 검토해 항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피의자들의 고의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보다 상세하게 살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불기소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절차적 전환점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로 사건이 두 차례 종결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리를 다시 검토해 항고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 판단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다시 다투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항고가 제기된 뒤 사건을 검토한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고소대리인의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고가 인용됐고,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건은 다시 지방검찰청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아니라, 기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불기소 이후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와 검찰청법상 항고,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항고사건 처리 규정이 관련 규정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어졌더라도 해당 판단에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 절차를 통해 기존 처분이 다시 검토됐고, 결국 재기수사명령으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 개인정보 불법 유출 피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