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인터넷 소설작가였던 의뢰인을 향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성 게시글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작품의 댓글란까지 찾아가 관련 발언을 게시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를 확보해 형사 대응이 가능한 게시물을 선별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피의자 일부 기소유예·다수 합의
댓글과 게시글을 채증해 고소를 진행한 뒤 일부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먼저 용서를 구한 피의자들과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다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가의 계정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기 작품을 집필한 인터넷 소설작가였습니다.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독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작품 진행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독자들이 해당 아이디가 실제 작가의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의뢰인이 과거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의 비난이 작품 댓글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게시됐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도 다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의뢰인이 기존에 집필한 인터넷 소설의 댓글란까지 찾아가 관련 발언을 남겼습니다. 온라인상의 논란이 작품 활동 공간으로까지 번지면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모든 댓글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판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동일하게 형사 대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실제로 게시된 댓글과 게시글의 내용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 가운데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 등 형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대응에서 먼저 진행한 부분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작성된 내용을 확보하고, 다수의 게시물 가운데 어떤 글을 형사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구분했습니다. 이후 선별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서 개별적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를 통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온라인 글이었지만 피의자가 특정되면서 각 작성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한 피의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일부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해당 피의자들과 다수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향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피의자의 태도와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공격에 대응한 뒤 다시 집필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은 단순히 한 커뮤니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 작품의 댓글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가로 활동하는 의뢰인에게는 지속적인 온라인 공격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글과 댓글을 확보하고 고소 대상을 선별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다시 집필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는 게시물 확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댓글란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문제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게시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게시된 댓글과 글을 채증한 뒤 형사 대응이 필요한 게시물을 선별했고,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별 절차와 의뢰인의 선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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