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마트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하는 한편 초범과 자백,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최종 처분
절도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트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마트에서 절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향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절도 사실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만큼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직접적인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사건의 여러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사건과 의뢰인의 여러 상황을 설명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호소했을 때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초범과 자백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종합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선처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제시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에 더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과 범행 당시의 개인적 사정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된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대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시 합의를 진행했고, 초범과 자백 등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절도 혐의·피해자 합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