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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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모두 맞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이 답변이 허위증언의 철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 결과
검사항소기각
검찰은 판사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것만으로는 앞선 허위증언이 철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의 법정에서의 지위와 증언 방식을 토대로 신문 종료 전에 허위진술이 철회됐다는 취지로 다퉜고,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던 중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도 문제 됐고, 결국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답변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증인신문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 판사가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 맞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앞선 허위진술이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법률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철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정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기존 허위증언이 철회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놓이는 지위에 주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법리를 검토해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지만 법정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이어가는 지위라기보다 질문을 받고 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증언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이 맞다는 점을 확인한 것 역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정정 또는 철회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
증인이 반드시 자발적으로 먼저 말을 꺼내야만 허위진술을 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로잡은 경우에도 철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허위증언이 신문 종료 전에 철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에게 증언 의무가 있다는 점과 증인이 법정에서 주로 질문에 답변하는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판사의 질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이 맞다고 답한 시점에 앞선 허위증언을 철회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 논리를 다퉜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답변만으로는 앞선 허위증언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증언 과정의 특성과 신문 종료 전 이루어진 답변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선 진술 자체만이 아니라 증인신문 전체 과정에서 해당 진술이 어떻게 정정됐는지를 법률적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위증 사건은 증언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허위진술 이후 증인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과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검사의 항소 주장에 대응했고, 검사항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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