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약 3년 동안 수수·사용한 펜타닐 패치는 1,298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단약 행동, 가족의 반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1심 징역 2년 6월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다량의 펜타닐을 수수·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중독 치료의 필요성과 단약 의지, 피고인과 가족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약 3년간 수수·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약 3년 동안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하고 사용했습니다. 사용 기간과 수량 모두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무겁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마약류 관련 혐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실까지 문제 되면서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용한 펜타닐 패치의 양이 상당했고 사건이 지역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치료 과정, 실제 단약을 위해 취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펜타닐 중독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로 인해 법정구속에 어려움이 크고 중독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말로만 치료 의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입원 치료 중 마약 판매를 시도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에게 다시 마약 투약을 권유하고 마약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인물을 경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단순한 재판상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강조한 변화

펜타닐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과 실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더해, 마약을 권유·판매하려 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행동까지 제시해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반성문과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에게 하는 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기일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과 부모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반성문을, 부모에게는 탄원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식적인 선처 요청보다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한 부분에 맞춰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치료 상황과 단약을 위한 행동, 피고인과 가족이 작성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피고인과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에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약사건 항소심에서는 실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위반뿐 아니라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고 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