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약 1년 동안 임시로 양육하던 아동이 입원한 뒤 췌장 및 복부 부위 상처가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은 의뢰인으로부터 방치·유기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수사 결과
구속을 피하고 방치·유기 혐의는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피했고, 아동 방치 및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의 상처와 진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 아동을 임시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이 입원하게 됐고, 검사 과정에서 췌장 및 복부 부위의 상처와 낭종 파열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방치 및 유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입건됐고 신체적 피해가 확인된 만큼 구속 가능성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아동 중상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대응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아동 사이의 대화 내용 등 각종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아동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빙성을 다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속 수사를 막는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발견되고 폭행 관련 진술까지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병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확인한 핵심 쟁점
아동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이후 혐의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방치·유기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 방치 및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아동 방치 및 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상해 관련 부분은 진술 분석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공된 사건자료상 아동 중상해와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의뢰인이 구속 수사를 피했다는 점과 아동 방치·유기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는 점입니다. 중상해 부분은 별도의 진술 분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만이 아니라 의뢰인과 아동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여러 자료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별 쟁점을 나누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방치·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유기·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