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11차례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절도 전과가 다수이고 실형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반복적인 현금 인출과 주거침입, 야간 절취 혐의를 받았고 과거 절도 및 실형 전력도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1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카드 사용만 문제 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현금 인출을 위한 카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와 카드 자체를 절취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세 차례 주거침입과 두 차례 야간 절취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차례는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현금 인출 행위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다수의 절도 전과와 실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절도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했고 실형 전력도 있었습니다. 반복 범행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상당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행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사정을 살폈습니다. 해당 사정 가운데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미 전과와 실형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조기에 제출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형 위험에 대응한 핵심 과정
다수의 절도 전과와 실형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조기에 제출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11차례의 현금 인출과 세 차례의 주거침입, 두 차례의 야간 절취가 문제 됐고 과거 절도 및 실형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관한 정상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를 마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복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시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등이 적용된 사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 및 주거침입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에 과거 전력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직후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에 나섰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대응을 거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