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고 상대방뿐 아니라 그 친구까지 폭행한 사실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까지 많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다시 조율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합의금 지출 없이 공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친구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의 시비가 쌍방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에 있던 상대방 및 상대방의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치고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폭행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 및 상대방 친구에 대한 폭행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상해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만 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친구에게 먼저 시비를 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한 명뿐 아니라 함께 있던 친구까지 폭행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쌍방의 상황을 비교해 합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상황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더 큰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폭행죄, 상대방은 상해죄로 각각 기소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향후 치료비가 더 늘어날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았던 만큼 상대방에게도 형사재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하며 양측 모두에게 합의가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활용한 사정
의뢰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양측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랐던 점, 향후 치료비 증가에 따른 민사소송 가능성, 상대방에게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약 20회의 통화와 선고기일 연기 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합의는 곧바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측과 약 20회에 걸쳐 통화하며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계속 소통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다가온 상황에서도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었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까지 하며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선고를 며칠 앞두고 마침내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지속적인 조율 끝에 선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위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측 사이의 형사사건과 피해 문제를 함께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친구를 모두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 친구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를 초과하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도,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폭행 혐의·형사합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