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차량을 추격해 가로막고 폭행과 손괴가 이어졌으며, 피해 차량에는 3,7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협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시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운전 중 발생한 시비 이후 피해자를 추격하고 차량을 이용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적에서 시작된 상황이 차량 추격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가격하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으며, 차량 트렁크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차량 지붕에 올라가 발을 구른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두 차례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3,700만 원, 합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에는 3,700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상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이미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발생하면서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합의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소통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미 당사자끼리의 합의 시도가 한 차례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사정과 사죄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거쳐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전환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고 기존 합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다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사정과 사죄 의사를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행위와 여러 차례의 재물손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역시 3,700만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소통을 다시 이어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는 별도의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특수상해, 특수손괴 및 폭행에 관한 규정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행위가 포함돼 있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가 주요 혐의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여러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형사사건에서는 각각의 혐의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폭행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