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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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귀화한 의뢰인은 친오빠의 신분관계를 달리 꾸며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로 초청한 혐의와,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위장결혼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후 진술 방향을 다시 정리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자백하되, 다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공범의 실제 책임 범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친오빠 관련 위장결혼 기소 · 다른 위장결혼 혐의 기소유예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해 기소됐습니다. 반면 추가로 확인된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공범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진술과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오빠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 위장결혼을 진행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에 있던 친오빠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친오빠의 신분관계를 달리 꾸미고, 다른 성씨의 사람인 것처럼 혼인관계를 형성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까지 도왔다는 혐의가 함께 제기되면서 수사의 범위가 여러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을 포함해 제기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친남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까지 확보된 이상 기존 부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제 책임범위를 다툴 것인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위장결혼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친오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에도 관여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장결혼 사건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로 문제 된 행위까지 모두 동일한 책임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 사건의 진행 과정과 공범들의 역할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부분은 자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친오빠 관련 위장결혼 부분까지 계속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실제 책임범위를 다툴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범행은 인정하되, 추가 사건까지 의뢰인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사건에서 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구분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가 위장결혼에서는 공범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건들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한 것인지, 다른 공범들이 독자적으로 담당한 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각 행위의 주체와 진행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로만 인식될 수 있었던 일부 내용이 공범의 행위와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대응했고,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수사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친오빠 관련 사건과 추가 사건의 처분은 달라졌습니다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 부분은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고 의뢰인도 최종적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에 관한 혐의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의뢰인의 가담 범위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같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개별 범행의 증거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베트남인 관련 위장결혼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각 사건의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 공범들의 역할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 사건은 기소됐으나, 다른 베트남인들의 위장결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연이어 추가되는 경우에도 모든 사건을 하나의 진술과 하나의 책임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행과 실제 가담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을 구분하고, 공범의 역할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관련 규정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오빠와 관련된 위장결혼 부분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인정하고 기소됐지만, 추가 위장결혼 사건에서는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해 대응한 결과 해당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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