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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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규모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이어졌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고소 직후 상대방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원했던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소인 사과 · 상호 합의 · 고소취하
법무법인 오현은 1년 이상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 내용과 이를 들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 직후 의뢰인에게 사과했고,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했던 사과와 관계 정리라는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스스로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소규모 직장에서 허위소문이 장기간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곳은 구성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직장이었고, 직장 내 인간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 동료가 의뢰인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1년 이상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좁은 조직 안에서 허위사실이 계속 확산되면서 자신의 평판과 직장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1년 이상 이어진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언제부터 어떠한 취지의 말이 주변에 퍼졌는지,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 고소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불쾌했다는 주관적 주장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전달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발언과 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보이지 않도록 피고소인이 실제 주변 동료들에게 어떠한 허위사실을 전달했는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을 함께 정리해 형사고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반복됐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문제 된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던 만큼 고소 이후에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소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과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멈추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이후 해결 방향을 조율했고, 양측이 더 이상의 갈등을 이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의뢰인이 원했던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선택하는 목적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사과, 향후 관계 정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원만하게 갈등을 마무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얻고자 했던 결과가 무엇인지에 맞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후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사과 이후 양측은 상호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갈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해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처벌 수위를 다투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 의뢰인이 원했던 사과와 관계 정리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는 형사고소 여부뿐 아니라 증거 확보와 최종적으로 원하는 해결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년 동안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 내용과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고소 직후 피고소인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원했던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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