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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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데다 의뢰인이 한동안 수사망을 피해 지냈다는 사정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사적 합의를 추진해 고소취하서까지 확보했으며,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금액과 잠적 경위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하서를 확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둘러싼 사기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끝에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고,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금액과 잠적 경위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피해 발생 이후 곧바로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잠적한 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지낸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재판 단계에서 실제 피해 회복을 통해 새롭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줄여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적 합의를 추진했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사기죄에서 고소취하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결과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민사적 합의와 함께 고소취하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아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성립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고소취하서까지 작성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변화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했던 사건인 만큼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을 강조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합의 이후 달라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실은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제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이후의 변화를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의뢰인이 잠적했던 경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를 중심으로 재판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상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와 시점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금액과 범행 이후의 경위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의뢰인은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면 유무죄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피해 회복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과 잠적 경위가 문제 됐지만,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를 성립시키고 고소취하서를 확보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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