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자신이 숨는 것과 타인의 허위자백을 돕는 것은 다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도망가거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행위까지 범인도피죄로 처벌하면 피의자의 방어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신 범인이라고 허위자백하는 상황을 진범이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허위자백을 제안했는지뿐 아니라 진범이 자리 바꿔치기·허위신고·증거 조작 등으로 그 범인도피행위를 실제로 쉽게 만들었는지가 범인도피방조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진범에게 도망갈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범인을 숨기거나 진범 대신 처벌받으려는 별도의 범인도피행위를 했고, 피의자가 그 행동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촉진·강화하거나 쉽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방조죄는 역할이 다릅니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를 범인의 발견·체포와 수사·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범인도피방조는 다른 사람이 범인도피죄를 실행하고 있고, 제3자가 그 범죄를 알고 실행하기 쉽게 만들어 준 경우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에 해당하므로 방조범의 형은 범인도피 정범에 정한 형보다 감경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누가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했고 누가 그 실행을 도왔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범인도피의 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범이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아닙니다
범인 자신이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가거나 소재를 감추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인이 자신의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그 요청이 통상적인 자기 도피행위의 범주에 머무른다면 원칙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로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피 중인 사람이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탁하거나 휴대전화를 구해달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범 자신에게 범인도피교사·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방어의 범위를 넘어 별도의 형사사법 방해행위를 만들어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진범도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도우면 처벌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6월 18일 범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에서 실제 음주운전자는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친구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진범은 이에 동의해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꾸었고, 친구가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하여 마치 친구가 운전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범은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친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음주측정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친구의 허위자백을 촉진하고 쉽게 만들어 실제 운전자를 찾는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킬 위험을 만든 행위라고 판단하여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대신 범인이라고 하겠다”고 제안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범인도피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친구나 동승자가 먼저 대신 자백하겠다고 제안했더라도 진범이 운전석을 바꾸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허위사실을 말하며, 그 사람이 진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면 범인도피 실행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초 아이디어를 냈는지만으로 방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자기방어에 머무를 수 있는 방향
반대로 범인이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부탁했다는 정도라면 자기방어의 범위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방어권 남용 여부를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도움을 준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과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에 거짓말했다고 모든 경우가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인이나 관계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거짓말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범인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일부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말하지 않았던 사건에서도 범인도피죄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침묵인지,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특정하는 등 수사기관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왜곡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범인의 이동·은신을 직접 돕는 행동은 범인도피 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숨겨주는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호의인지 형사사법 작용을 어렵게 하는 도피지원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가장하게 하고 이동을 적극 지원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은닉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피 중인 사람을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거나 “몸조심하라”는 정도의 통상적인 말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숙소·휴대전화·현금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범인이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피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했는지와 실제로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하는 성질의 행동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범인을 도운 경우에는 친족 특례가 있지만 적용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 특례가 진범 자신의 적극적인 교사·방조행위까지 당연히 모두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켜 허위자백하게 한 사안에서, 동생이 친족특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진범의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진범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허위자백이나 신분위장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도피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범인도피 실행을 쉽게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와 수배 사실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자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게 진범인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리·복장·차량상태를 바꾸거나 허위 진술의 내용을 맞췄다면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직후 통화와 메신저, 위치정보, 차량영상, 보험신고 내용, 서로 진술을 맞춘 흔적 등을 통해 공모 또는 방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원래 범죄와 도피 관련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범인도피방조 사건은 원래 발생한 범죄와 그 이후의 도피·허위진술이 한꺼번에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피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래 범행 이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원래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수사기관이 출동하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범인이 누구였는지와 관계자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정리합니다.
02 누가 먼저 대신 자백·운전자 변경·은신·이동을 제안했는지와 각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을 통화·메신저·CCTV·블랙박스 자료와 맞춥니다.
03 수사기관에 한 진술 가운데 단순히 답변하지 않은 부분과 다른 사람을 진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낸 부분을 구별해 범인도피 실행과 방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범인도피방조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도7647 범인 자신의 범인도피방조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도20 허위자백과 범인도피교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도12079 자기방어와 범인도피교사의 경계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1도1441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83도3288 단순 묵비와 범인도피 판결
범인도피방조 사건에서는 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스스로 도피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다른 사람이 허위자백·운전자 바꿔치기·신분위장 등의 범인도피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자리변경·허위신고·진술 맞추기 등으로 적극적으로 쉽게 만들어 준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범 자신의 행위라도 이러한 수준의 방조는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명확하게 유지했습니다.
▼범인도피방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