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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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엇을 넘겼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좌대여 처벌이라고 하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관리 없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송금받기 위해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까지 넘겨 계좌 사용권한을 사실상 맡긴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와 수단을 전달했는지, 돈이나 대출기회 등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와 죄명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을 넘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와 인출에 사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접근매체’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카드, 인증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및 카드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입금용 계좌번호만 알려준 상황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보내 상대방이 직접 출금·이체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은 법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예금통장 자체를 빌려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접근매체 대여가 될 수 있지만, 통장에 적힌 계좌번호가 보이는 부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범죄 이용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별도 계좌정보 제공 금지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실제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순히 돈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접근매체 대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며칠 쓰게 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카드를 전달했다면 실제 약속한 돈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대가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기회처럼 경제적 이익이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없어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받아서 다시 보내는 일에 쓸 계좌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입금하면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설명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대가 유무와 별개로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속아 정상적인 거래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카드를 전달할 당시 실제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으로 따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한 사건은 대가관계가 특히 문제됩니다
대출기회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방향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주겠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대출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절차로 속았는지를 따져야 하는 방향
반대로 정상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카드를 전달했고 접근매체 자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순히 대출을 약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는 성립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쉽게 해준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예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이 왜 계좌를 요구했는지, 비정상적인 대가를 제안했는지, 입금되는 돈을 즉시 인출·전달하라고 했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경고나 계좌정지를 경험했는지 등이 사기방조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만 넘긴 경우와 피해금을 직접 인출·전달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사건과, 계좌에 낯선 돈이 입금되자 직접 현금으로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보낸 사건은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인계좌를 만들어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수행한 경우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부터 피해금 수취수단을 제공해 사기범행을 쉽게 한 점이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좌대여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다면 입금 알림을 언제 확인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얼마를 인출·송금했고 수수료를 받았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 이후의 행위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대여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대여·전달·유통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관련 벌칙을 강화한 개정법이 이미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해당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법정형은 계좌나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한 범행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방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 범행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면 형사처벌 전에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피해금에 관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자신의 급여나 거래대금 등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출금하거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은 일정한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예치금에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을 이의제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법정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보다 카드를 넘긴 전후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실제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대가 약속, 카드 전달 방식, 피해금 입금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01 계좌를 요구한 최초 광고나 문자·메신저부터 보존하고, 상대방이 계좌를 왜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와 카드·비밀번호를 정확히 언제 전달했는지 정리합니다.
02 현금이나 대출·수수료 등 어떤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실제 받은 금액이 있는지와 반환받기로 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대화내용과 계좌내역에 맞춥니다.
03 피해금이 입금된 뒤 직접 인출·이체·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금액과 상대방의 지시, 자신이 받은 수수료까지 분리합니다. 은행이나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 대여·전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도8957 접근매체 대여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16468 대출을 이유로 한 체크카드 전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도649 계좌 제공과 사기방조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계좌대여 처벌 사건에서는 자신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닙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어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돈이나 대출기회 같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뒤 인출·전달까지 관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좌대여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