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에게 카카오톡으로 약 10일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직접 만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채 지내던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 중환인 노모를 사실상 의뢰인이 간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정리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적부심 인용 · 석방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메시지와 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성립시키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중환인 노모를 돌봐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세 청소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으로부터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아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10일 동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여러 성범죄 관련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뒤 생활하다 체포·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의뢰인은 구속돼 유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 수사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안 혐의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의뢰인을 계속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받기 위해 구속적부심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신속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정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절차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반영해 의뢰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부양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노모가 중환 상태에 있어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간병을 담당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혐의 내용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가족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안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강제추행했다는 혐의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중하다는 사정과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일정한 생활기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석방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이후 새롭게 형성된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포함해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나 가족관계 등 구속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면 현재의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 인용은 본안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한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지만,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이루고 초범 및 가족 부양 사정을 함께 소명한 결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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