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직접 고소에 나섰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사건이 무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경찰 조사 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신적 특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하며 적용 죄명과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처분
구속 위기 해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변제를 진행해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경계선 지능장애와 관련한 진단 및 치료자료,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의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과 폭행 문제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고령자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의 행동에 상당한 분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산범죄나 폭행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함께 문제 된 데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던 만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고, 경찰 조사 이전부터 구속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단순히 부인으로 넘기기보다 피해 회복과 진술 방향, 향후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돼 있어 처음부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변제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성립시켜 구속 위험을 낮췄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와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한 끝에 경찰 조사 전 합의가 성립됐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니었기에 자백과 법리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사건의 성격상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면서, 동시에 개별 행위에 어떠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법률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죄명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초기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객관적인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이후 경계선 지능장애와 관련한 진단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에 이르게 된 배경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정을 검찰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정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초범·피해 회복·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정식 형사재판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경계선 지능장애와 관련한 진단과 치료 경과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관리와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구속을 피한 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 합의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경계선 지능장애와 관련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초기의 피해 회복, 개별 죄명의 적용,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관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행·사기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법에서 금지한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품 편취와 폭행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경찰 조사 전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루고 자백·법리 대응 및 치료자료를 함께 준비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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