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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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절도 전력이 2회 있었고, 그중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11건의 절도행위가 문제 됐는데, 의뢰인은 그중 상당수에 대해 실제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별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고, 결과적으로 2건에 대해서만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11건 중 2건만 약식기소 · 벌금형 청구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혐의로 입건돼 새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총 11건의 혐의 중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2건의 절도범행만 기소하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 사건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데다 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어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집행이 유예됐던 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가 의뢰인에게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문제 된 절도 혐의는 모두 11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한두 건이 아닌 총 11건의 절도행위로 입건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절도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전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1건 전부를 자신이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그중 상당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범행과 다툴 혐의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범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실제 행동을 하나씩 확인했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구분해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개별 혐의는 각각 검토해야 했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입건된 11건 모두의 범행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력이나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각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피고,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을 고려해 처분 수위까지 함께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절도 사건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혐의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가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11건 중 2건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각 혐의에 관한 자료,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문제 됐던 11건 전부가 기소된 것이 아니라, 그중 2건의 절도범행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에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부인했던 여러 혐의가 모두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2건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다수 혐의 중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를 줄이고 남은 사건의 처분 수위까지 함께 대응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생활환경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도 반복적인 절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된 바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사건을 마친 뒤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종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범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투고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범 방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절도 및 집행유예 실효 관련 규정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총 11건의 절도 혐의가 제기됐지만 개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2건만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청구되면서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집행유예 중 절도 재범·다수 혐의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