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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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소문의 내용과 퍼진 방식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은 누군가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사생활이나 친구관계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단체채팅방과 SNS에 게시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에 관한 불쾌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같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했는지, 단순한 욕설이나 평가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퍼졌으며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전체 대화의 흐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시작된 경위와 전달 대상, 반복·재전송 여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 반복적으로 확산시킨 학생의 행위도 각각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퍼뜨린 소문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집에서 SNS 게시물을 작성했거나 친구들과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의 대상이 학생이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은 최초 작성자가 삭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학생이 캡처하거나 재전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 게시 시각과 전달된 단체방, 재게시 계정과 실제 열람 범위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사건의 확산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것인지 단순한 욕설·평가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학생 사이의 말은 사실 적시와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이상하다”처럼 개인적인 평가에 가까운 표현과 “친구의 돈을 훔쳤다”, “누구와 특정한 일을 했다”처럼 실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표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이 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모욕과 사이버폭력도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욕설이나 조롱이 반복되면서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그 전체 행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거나 소명할 때에는 단순히 “명예훼손을 당했다” 또는 “욕만 했을 뿐이다”라고 정리하기보다 문장별로 사실을 전달한 부분과 평가·조롱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눈 뒤 반복성과 주변 학생의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인 내용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여러 학생에게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내용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공개 필요성, 전달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역시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구분합니다. 형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규정을 두면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성 조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의 연애나 가정사, 건강상태처럼 사적인 정보를 친구들에게 퍼뜨린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왜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했는지와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재전송과 반복 동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방향
피해학생에 관한 허위 소문을 먼저 만들고 여러 단체방에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삭제를 요구한 뒤에도 새로운 계정이나 방에서 같은 내용을 퍼뜨렸다면 지속성·고의성과 피해 확산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생별 행위를 별도로 봐야 하는 방향
반대로 단체방에 있었을 뿐 문제 내용을 작성·전달하지 않은 학생과 직접 허위사실을 작성한 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짧은 반응이나 이모티콘을 남긴 경우에도 어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인지, 소문의 확산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상 명예훼손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인정되는지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형사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성과 사실 적시, 진실 또는 허위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니 형사문제도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형사고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신고 전후에는 삭제보다 원본 대화와 실제 피해 흐름을 먼저 남겨야 합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유포됐는지를 보여줄 원본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단체방 이름과 참여자, 게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문제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하면 소문의 내용과 전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SNS 게시물이라면 계정과 게시물 주소, 최초 게시와 수정·삭제 시각, 댓글·공유·재게시 현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최초 작성과 2차 확산을 구분합니다.
03 학교생활 회피, 상담·치료, 친구관계 변화 등 피해를 주장한다면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신고된 학생은 자신이 실제로 작성·전달한 내용과 다른 학생의 행동을 구분해 자료와 맞춰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나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학생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이 여러 곳으로 퍼졌다면 신고 절차와 별개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해명을 강요하거나 단체방에서 신고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직접적인 공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학교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과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사이버폭력 피해자 삭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 명예훼손 관련 규정
학교폭력 명예훼손에서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단순한 의견·모욕과 구체적인 사실 적시 중 무엇인지, 얼마나 반복·확산됐고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러 학생 가운데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원본 대화와 게시기록을 바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