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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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조치의 숫자보다 결정 이유를 봅니다
학폭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지를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출석정지 기간만큼이나 왜 제6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그 판단에 어떤 사실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단체행동에 참여한 학생이라도 폭력을 먼저 제안한 학생과 현장에 있었을 뿐인 학생, 반복적으로 가담한 학생과 일회적으로 행동한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을 분리해 보는 것이 출석정지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출석정지가 단순히 학교를 쉬게 하는 생활지도 조치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라는 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학생별 가담 정도, 사건 이후 행동과 반성, 피해학생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조사자료를 사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6호 조치입니다
작성일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이 가운데 제6호 조치에 해당합니다.
출석정지는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출석정지를 받았다”는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다른 조치가 함께 결정됐는지와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결정문 전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고의성과 사건 이후 태도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를 통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이나 따돌림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계획적인 행동이었는지, 여러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 행동했는지 등의 사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사실을 문제 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보복행위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을 이유로 하는 경우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기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 전후의 접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됐다면 단체 전체보다 학생별 실제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출석정지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폭력을 먼저 제안하거나 피해학생을 불러내고, 여러 차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공격을 주도하면서 다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에서 개별 행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보복성 메시지나 추가 공격이 이어졌다면 그 사실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개별 가담 정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방향
반대로 같은 장소나 단체방에 있었더라도 직접적인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조롱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건을 계획하거나 확산시키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CCTV와 메시지 원문, 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학생별 행동에 맞춰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심의 전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출석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조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상황에서 심의 전에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우선조치가 있었다면 긴급분리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인지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6호 최종 조치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우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학생부 기록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조치는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치 결정과 기록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상 제6호 출석정지부터 제8호 전학까지의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과 입력방법은 신고 시기 등에 따른 경과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 신고됐는지, 학생이 어느 학년에 재학 중인지와 실제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을 확인한 뒤 기록과 삭제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심의 당시 사실인정과 조치 수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결정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학교폭력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가담 정도에 비해 제6호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인정이 문제라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치 수준이 문제라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및 반성·선도 가능성 등 법령상 판단 요소가 실제 자료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에서 각자의 행동이 다른데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학생별 메시지·CCTV·진술과 피해 결과를 따로 배열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 처분의 근거와 불복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정된 조치가 당연히 멈추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출석정지 등 제17조 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검토한다면 조치의 취소만 요청할 것인지와 실제 출석정지가 진행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뒤에는 조치의 현실적인 영향과 대응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조치 시행 예정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전에는 사과문보다 사건 전체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뒤 조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요청하면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접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 방식 역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심의 전 신고된 학교폭력 행위별로 날짜와 장소, 참여학생,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고 메시지·CCTV·사진·목격자 진술과 대조합니다.
결정 확인 교육장의 조치 결정문에서 제6호 출석정지 외 병과된 조치와 이행방법, 특별교육·심리치료 여부 및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학교폭력 사실인정 자체와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분리하고, 불복기간과 조치 시행시점을 확인해 행정심판 및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절차를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우선 출석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삭제
학폭 출석정지를 검토할 때에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여러 학생 중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긴급조치인지 최종 제6호 조치인지, 학생부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문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출석정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