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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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숫자보다 측정 과정을 먼저 봅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거나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으면 측정기 오류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수치 오류를 다투려면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설명보다 실제 측정 과정과 시점에서 수치의 신뢰성을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을 끝낸 시각과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점, 호흡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가 있었는지, 측정 결과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채취를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치가 기준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측정 오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호흡측정기에 표시된 숫자 하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절차와 시간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측정 당시 상황, 음주 종료와 운전 종료 시각, 재측정 여부를 같은 시간표에 놓아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작성일 현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03% 부근에서 측정된 사건에서는 작은 수치 차이가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측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측정값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호흡측정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정해진 측정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을 채취해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호흡조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에 의문이 있다면 먼저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복원해야 합니다. 물을 제공받아 입을 헹궜는지, 측정 직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측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고 각각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당시 기록과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한 가지 사정이 확인됐다고 해서 측정값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절차상 문제가 실제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시 채혈 재측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동의하는 경우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채취 방식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해 채혈하고,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즉시 의문이 있었다면 당시 불복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채혈을 요구했는지가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혈액채취 재측정 제도가 호흡측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가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호흡측정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다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측정자료와 시간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전 직후 수치와 한참 뒤 측정한 수치는 판단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죄에서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측정한 순간이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마친 직후 측정한 사건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사건은 시간 차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판결에서 운전 종료 약 12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측정된 사건에 대해, 측정 당시가 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0.03% 미만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측정됐고 측정치 또는 역산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한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상승기였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시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기 오류를 주장하려면 막연한 의심을 넘어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오류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경우
평소 주량에 비해 수치가 높아 보인다거나 술을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호흡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측정됐고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도 짧으며 당시 수치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체감만으로 오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 신뢰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측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다른 값이 반복되거나 측정기의 작동 이상을 의심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호흡측정과 혈액감정 결과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측정 당시 기록과 기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정 때문에 해당 수치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면 음주량보다 시간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사건에서는 마지막 술잔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종료한 시각, 사고나 신고가 있었던 시각, 경찰 도착과 호흡측정 시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시간이 달라지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평가하는 전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 위드마크 방식 등으로 역산하는 경우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음주시각·음주량 등 구체적인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계산 결과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만으로 “몇 시쯤 마셨다”고 추측하기보다 카드 결제내역, 식당 주문내역, CCTV, 대리운전 기록, 통화·메신저 시각, 차량 운행기록 등으로 음주부터 운전과 측정까지의 시간표를 객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값을 흔드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를 다툰다는 이유로 운전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기존 음주량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에 이견이 있다면 측정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음주가 이미 있었던 사건에서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량·시점을 구분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해야 한다면 음주량과 시각에 관한 전제가 불확실할수록 계산 결과의 증명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영수증과 CCTV, 구매내역 등의 의미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에는 측정 수치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시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미 음주측정이 끝난 뒤라면 막연하게 재측정을 요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기준치와 가까운 사건일수록 몇 분의 시간 차이가 주장 구조와 증거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측정 기록 운전 종료시각과 경찰 도착·측정시각, 표시된 최종 수치, 측정 횟수, 입 헹굼 여부와 당시 불복 또는 채혈 요구 여부를 기억과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음주 시간 음주 시작과 종료시각, 술의 종류와 대략적인 양을 영수증·결제자료·동석자·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조사 전 주취운전자 정황자료와 호흡측정·채혈감정 결과 등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음주시각이나 음주량을 추측으로 확정해 진술하지 않도록 실제 자료와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호흡측정·혈액채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도8137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의 수치 판단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도11906 기준치 부근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판결
음주측정 수치 오류를 주장하려면 예상보다 숫자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 음주 종료시점은 언제인지, 당시 불복이나 혈액채취 재측정이 있었는지, 측정 신뢰성을 의심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수치 오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