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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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사실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배우자의 가족이나 상간 상대방의 직장, 지인, 단체대화방 또는 SNS에 이를 알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불륜이 있었다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폭로 명예훼손에서는 불륜이 실제 사실인지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 공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과 회사 게시판이나 SNS에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하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불륜이 사실이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공연성, 공익성뿐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폭로 범위가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륜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검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을 판단할 때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이를 알린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상대방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불륜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공개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불륜관계에 관한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점과 공개 목적·범위가 명예훼손 판단에서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과 직장 전체에 폭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륜 사실을 전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처럼 그 사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한 경우와, 직장 동료나 거래처처럼 불륜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린 경우에는 공개의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메신저·이메일을 이용해 다수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명예 침해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그 사람이 불륜 사실을 알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와 동일한 목적을 더 제한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한두 명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게시하거나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목적,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이 있다면 공연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말했는지만 세는 것보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고 이후 실제로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까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사진이나 메시지,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얼굴과 실명, 근무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 명예 침해와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메시지 일부만 공개하면서 실제 대화와 다른 의미로 보이도록 편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다면 진실한 사실 적시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적용되는 형사책임도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목적과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증거 확보와 증거 공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커뮤니티 폭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불륜 사실을 공개했다면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개한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명예 침해 정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망신을 주겠다”, “회사에서 못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뒤 실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폭로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목적과 필요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제한적으로 사실을 전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개인적인 응징 목적과 공개 범위를 따로 봅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방향
불륜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망신이나 직장상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불륜과 관계없는 다수의 직장 동료·거래처·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알리고, 얼굴·연락처·직장명까지 공개했다면 공개 범위와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보다 조롱이나 응징을 유도하는 표현을 반복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
반대로 해당 사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위에서 사실을 전달했다면 공개 상대방과 목적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관한 사실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 법리는 존재하므로, 불륜이라는 주제만으로 공익성이 언제나 인정되거나 언제나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로 불륜관계를 단정했다면 사실인 경우와 위험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났다는 정황이나 함께 이동한 사진만 보고 실제 불륜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중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관계를 단정적으로 적시해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소문을 들었다는 사정이나 정황 몇 가지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불륜이라는 사실 자체가 입증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형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문맥상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표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로 전에 확보한 자료가 무엇이었고 그 자료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공개보다 증거 보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상대방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손해배상청구나 이혼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공개행위와 법적 절차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사진, 일정, 결제내역 등은 불륜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와 확보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면 새로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관련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 공개를 먼저 선택하기보다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와 그 절차에 실제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폭로했다면 삭제 여부보다 먼저 실제 공개 범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폭로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즉시 전부 지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서는 실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그 내용이 얼마나 확산됐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폭로 전 불륜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원본 상태로 정리하고 그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과 추측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폭로 직후 자신이 보낸 메시지나 게시글 원문, 전달 상대방, 단체방 참여인원, 게시·삭제 시각과 댓글·재전송 여부를 확인해 실제 공개 범위를 기록합니다.
고소 통보 후 추가적인 폭로나 공개적인 비난을 반복하기보다 문제가 된 문장별로 사실 여부와 증거, 전달 목적과 상대방을 정리하고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도 함께 보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0조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도14555 판결의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보는 불륜관계 적시와 사생활·공익성 판단 사례
불륜 폭로 명예훼손에서는 불륜이 실제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제3자에게 퍼질 가능성과 실제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공개의 필요성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실을 넘어 추측이나 신상정보까지 추가하지 않았는지를 폭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륜 폭로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