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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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불쾌한 말과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자신의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직장이나 모임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거나 단체대화방에서 사적인 내용이 공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평판에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개 목적과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소장을 먼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표현을 법률상 요소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게시물 원문과 대화 전체, 게시 시각과 공개 범위를 보존한 뒤 사실 적시와 공연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부터 검토해야 고소의 핵심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판이라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감정이나 추상적인 욕설·평가를 표현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다른 법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를 못한다”라는 말과 “거래처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라는 표현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실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여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모욕적인 단어만 골라내기보다 제3자가 해당 표현을 접했을 때 피해자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다고 이해하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글 안에 사실 적시와 의견·욕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에게 말하기만 하면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목적, 비밀유지가 예상되는 상황인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공개 SNS,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여러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공개 범위를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사적인 대화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참여자와 전달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무조건 처벌되고 거짓말이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성을 판단하면서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상대방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 장소와 비방 목적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 SNS,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게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을 게시한 경위와 목적, 내용, 공개 상대방과 표현 방식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고소에서는 단순히 URL 한 개만 제출하기보다 글 제목과 본문, 작성자 정보, 게시 시각, 공개 범위와 댓글·공유 상황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나중에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 시점도 중요합니다.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핵심인 경우
실제로 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불륜·금전문제·징계사실 등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막연히 “전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문제가 된 문장과 이를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연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공개 목적이 쟁점인 경우
게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허위 여부보다 공익성과 공개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나 조직 내부의 부당행위처럼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필요한 범위에서 알린 것인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격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전달했는지가 특정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사람이 여러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각각의 게시일과 URL, 표현 내용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재게시하거나 단체방에 전달했다면 최초 게시와 2차 전달도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별되므로 합의나 처벌의사 철회를 검토할 때에도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는 삭제 요청보다 원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확인하면 상대방에게 즉시 삭제하라고 연락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시자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면 이후 수사에서 원래 어떤 글이 게시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발견 직후 게시글 제목과 본문, 작성자 계정, URL, 게시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보존합니다. 댓글과 공유내역도 관련이 있다면 함께 남깁니다.
사실 확인 문제가 된 문장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나누고, 허위라고 주장할 부분에는 계약서·대화기록·근무자료·거래내역 등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고소 준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게시 이유, 최초 게시부터 재전파까지의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고소인의 신원을 모른다면 확인 가능한 계정정보와 게시물 자료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게시자를 모르는 익명 글이라면 신원 확인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나 닉네임 계정의 글은 피해자가 게시자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 가능한 닉네임과 계정 주소, 게시물 URL, 게시 시각 등으로 문제된 행위를 특정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보가 보존되어 있는지와 제공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자의 신원을 아직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원문 확보를 미루기보다 삭제되기 전에 게시물과 계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나 관련 절차를 통해 작성자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 명예훼손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는 명예훼손 공연성 기준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상대방의 표현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될 공연성이 있었는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공익 목적이나 온라인상 비방 목적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원문과 공개 범위를 보존하는 것이 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