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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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단톡방에서는 참여 방식까지 봅니다
학폭 단톡방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장 심한 욕을 했는지부터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판단에서는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단체로 배제했는지, 사진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다른 학생들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위를 똑같이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작성했는지, 누가 반복적인 조롱이나 배제에 가담했는지, 누가 단순히 대화를 보았을 뿐인지를 학생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톡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입니다. 욕설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 특정 학생을 겨냥한 메시지의 반복 여부, 강제퇴장이나 초대·퇴장의 반복, 사진·영상의 공유와 이후 피해까지 전체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밖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경우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단체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따돌림이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집에서 작성한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들이 단체방을 만들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배제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관계와 온라인 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방이 만들어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욕설이 없어도 반복적인 배제와 조롱이 따돌림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따돌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일부러 제외한 별도 방을 만든 뒤 그 학생을 조롱하거나, 초대했다가 집단적으로 비난한 후 반복해서 강제퇴장시키는 행동, 특정 학생이 메시지를 보내면 여러 명이 일제히 비웃거나 모욕적인 반응을 반복하는 행동 등은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 한 차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 따돌림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개별 메시지가 협박·모욕·명예훼손 또는 다른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돌림 여부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각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방향
특정 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방을 만들거나 친구들을 초대하고, 모욕적인 메시지 작성이나 사진 공유를 먼저 제안하거나, 다른 학생의 조롱에 반복적으로 동조하면서 공격을 이어가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참여 행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 전 별도로 역할이나 문구를 정한 정황이 있다면 그 과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하는 방향
반대로 기존 단체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문제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고 공격 행위에 가담한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웃음 표시나 짧은 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그 표현이 어떤 메시지에 대한 것이었는지, 반복적으로 공격에 호응한 것인지 등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른 방으로 옮겼다면 최초 작성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톡방 학교폭력은 메시지가 다른 방이나 SNS로 옮겨지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사진을 조롱하도록 편집하거나 허위사실과 함께 공유하고, 다른 학생이 이를 다시 전달했다면 최초 작성과 2차 유포의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촬영물·영상물·음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가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책임 판단과 별개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단톡방으로 퍼진 상황이라면 최초 게시물만 삭제했다고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초 게시 시점과 재전송된 방, 전달한 계정, 현재 남아 있는 게시물의 위치를 구별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 한 장보다 대화 전후와 참여자 변화가 보이는 원본이 중요합니다
학폭 단톡방 사건에서는 메시지 캡처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특정 문장만 잘라낸 화면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01 방 이름과 참여자 명단, 초대·퇴장 시점은 단체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고 누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02 문제가 된 문장의 앞뒤 대화를 포함한 캡처와 가능하다면 대화내역 원본을 보존하면 표현의 대상과 반복성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03 사진·영상이 다른 방이나 SNS로 전송됐다면 최초 게시와 재전송을 구분해 계정, 시각, 게시 위치를 기록해야 학생별 행위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단톡방에 몇 마디 썼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할 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과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체방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이후 태도에 따라 평가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학처분도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학생의 입장에서도 “나는 욕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또는 “다른 친구가 먼저 시작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메시지와 참여 기간, 재전송 여부, 사건 이후 추가 연락 여부를 실제 기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미해 보여도 반복되거나 보복성 메시지가 이어지면 자체해결 요건이 달라집니다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요건에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일정한 재산 피해 요건과 함께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 포함됩니다.
단톡방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 별도 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다시 조롱하거나 신고 사실을 문제 삼아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고 이후 온라인 접촉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사건 접수 이후 추가 연락이나 새로운 단체방이 확인된다면 기존 사건과 분리하지 말고 날짜와 내용이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한 번 끝난 것처럼 보였더라도 반복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에는 메시지를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가 커지면 단체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원본 대화가 사라지면 피해학생과 신고된 학생 모두 자신이 주장하는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발견 직후 방 이름, 참여자,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대화를 보존하고 사진·영상·음성파일이 있다면 원본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 준비 반복된 조롱과 배제, 초대·퇴장, 사진 재전송 등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하되 한쪽에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지 말고 전후 맥락을 함께 남깁니다.
접수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해명이나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학교의 안내와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메시지나 새로운 단체방이 생긴 경우 별도로 보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조치 기준과 사이버폭력 피해 지원
학폭 단톡방 사건은 가장 심한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참여 학생마다 작성·동조·전달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대화 원본과 시간순 기록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단톡방,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