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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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악평과 허위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리뷰 업무방해가 문제 됐다고 해서 낮은 별점이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람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만이나 평가인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게시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불친절했다”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 “결제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리뷰의 어느 문장이 사실을 말한 것인지, 그 내용이 실제 자료와 다른지, 작성자가 이를 알면서 게시했는지를 문장별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리뷰가 업체에 불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입니다. 실제 매출이 감소했는지만 보기보다 리뷰의 내용과 게시 방식, 노출 범위, 반복성과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문제 되려면 먼저 ‘허위사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리뷰 사건에서는 이 가운데 리뷰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른 사실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증명 가능성, 앞뒤 문맥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럼 개인의 경험과 평가가 중심인 글과,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식중독이 발생했다거나 특정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꾸며낸 글은 쟁점이 다릅니다. 문제가 된 리뷰 원문 전체를 보존하고 사실과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을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부 표현이 과장됐다고 리뷰 전체가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 작성 과정에서는 실제 경험을 다소 과장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부적인 표현 하나가 실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리뷰 전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친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기의 핵심 내용이 실제 경험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사건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그 위에 중요한 거짓 내용을 추가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이나 영수증, 사진, 대화 기록 등 작성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확인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이 실제로 떨어져야만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리뷰가 게시된 뒤 실제 예약이나 주문이 감소했는지는 사건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반드시 현실적인 매출 손실이나 영업 중단까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현실적으로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가 노출된 플랫폼의 영향력과 내용, 게시 횟수, 검색 결과나 평점에 미치는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후기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글의 조회·노출 범위와 리뷰 내용의 구체성, 다른 후기와의 관계, 게시 후 실제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조치 등을 토대로 그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짜 계정을 동원한 반복 리뷰라면 작성 방식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방문 고객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짓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경쟁업체의 평점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나누어 후기를 작성했다면 개별 문장뿐 아니라 전체적인 실행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대가를 지급했는지, 작성 문구를 미리 전달했는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경험인지 확인해야 하는 방향
반대로 실제 구매 또는 방문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소비자 본인의 표현으로 작성했다면 단지 업체가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리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문내역과 결제자료, 당시 사진이나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실제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에 가짜 긍정 리뷰를 올린 경우에는 다른 규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위리뷰라고 하면 경쟁업체를 공격하는 악성 후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긍정적 후기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근거로 한 추천·보증이라면 실제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도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광고 과정에 관여한 허위 후기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업체에 부정적인 가짜 리뷰를 올린 사건과 자사 제품에 가짜 긍정 리뷰를 올린 사건을 동일한 법률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방해했는지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삭제 전에는 원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할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신고나 고소 이야기가 나오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언제 게시했는지, 리뷰 작성자가 실제 고객이었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 확인 리뷰 원문과 별점, 게시·수정 시각, 작성 계정, 댓글이나 업체 답변까지 전체 화면을 보존합니다.
사실 대조 실제 주문·방문·결제내역과 사진, 통화·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어떤 문장이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인지 구분합니다.
반복 게시 확인 여러 계정이 관련됐다면 계정 생성·게시 시점과 작성자 사이의 연락, 대가 지급이나 문구 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피해 업체라면 플랫폼에 원본 보존과 삭제 요청을 진행하기 전 관련 화면과 노출 상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도6634 판결의 허위사실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허위리뷰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낮은 별점이나 비판적인 표현 자체보다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는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게시 방식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원문과 실제 거래자료를 함께 보존해 문장별로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허위리뷰 업무방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