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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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표시 오류와 원산지 위장은 구별됩니다
원산지표시위반이 적발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수준의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국과 다른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와 원산지는 맞지만 표시 위치나 방법이 잘못된 경우는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조치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이나 단속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표시를 즉시 바꾸는 것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실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표시가 문제 됐는지, 누가 언제 그 표시를 결정하거나 변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판매된 물량과 아직 보관 중인 물량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원산지표시위반이라는 결과만 보지 않고 실제 원산지 판정, 표시된 문구와 위치, 수입·유통 과정, 표시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표시방법의 문제인지 소비자가 다른 국가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원산지는 브랜드 국가가 아니라 실제 생산·가공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품을 설계한 국가나 상표권자가 있는 국가, 투자한 기업의 국적이 곧바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은 그 생산국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 원재료 조달과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제품이라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이나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했으니 한국산이다” 또는 “한국 회사 브랜드이므로 한국산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먼저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제조공정표, 원재료 명세, 수입신고자료와 가공 내용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 자체가 정확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표시·오인표시·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기존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면 원산지 국가 자체는 정확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거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되어 있고 쉽게 지워지는 등 정해진 표시방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 자체의 허위와 표시방식의 부적정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 전에 발견됐는지 이미 시중에 판매됐는지도 대응을 바꿉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의 문제가 발견됐다면 세관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정정을 거쳐 통관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유통된 뒤 적발됐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매된 수량과 남아 있는 재고, 유통처, 표시가 변경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에는 전체 수입수량만 확인하기보다 통관 전 재고, 창고 보관분, 거래처 출고분, 최종 판매분으로 나누어 수량과 표시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시정 범위와 실제 유통규모를 설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표시 실수인지 원산지를 달리 보이게 하려 한 것인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표시방법을 보완할 여지가 있는 방향
실제 원산지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표시 위치나 크기, 견고성 등에 문제가 있고 수입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즉시 보완한 경우라면 어떤 규정을 잘못 적용했는지와 시정 경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발주자료와 포장 디자인 파일도 오류 발생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절차까지 검토될 수 있는 방향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를 의도적으로 표시하거나 기존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정황, 소비자가 다른 국가산으로 인식하도록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일정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표시가 만들어진 경위와 담당자의 인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중 누가 표시를 결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에서는 물품 자체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처음부터 표시를 붙여 보냈는지, 국내 수입업자가 표시방법을 지정했는지, 유통업체가 재포장 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했는지에 따라 관련자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해외 공급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설명보다 실제 발주서와 이메일, 포장 시안, 제품 검사자료 등에 그 과정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재포장이나 라벨 교체를 했다면 그 작업을 지시한 사람과 작업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같은 제품을 수입했다면 과거 수입물품에도 같은 표시가 사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현재 표시가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해야 일회성 오류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진 표시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라벨만 고치기 전에 기존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문제가 발견되면 재고의 라벨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된 표시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지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문제가 된 제품과 포장, 라벨의 전체 모습과 원산지 표시 위치를 촬영하고 세관이나 단속기관이 지적한 위반 유형을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 관련 서류, 제조공정표, 발주서, 포장 시안과 해외 공급자와의 대화를 대조해 실제 원산지와 표시 결정 과정을 정리합니다.
조사 진행 이미 판매된 수량과 남은 재고를 나누고 시정한 내용과 시점을 기록합니다. 원산지 자체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라면 단순한 표시 실수라는 설명에 앞서 원산지 판정 자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농수산물과 음식점 표시라면 적용 법률부터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라는 표현은 같더라도 모든 물품이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입물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문제와 별도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정 품목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이 세관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인지, 문제가 된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적용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원산지표시위반’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규정이나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과 위반 제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원산지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원산지표시위반이 문제 됐다면 먼저 실제 원산지를 다시 판정하고 거짓표시인지 오인표시인지, 단순한 표시방법 문제인지, 누가 표시를 결정했고 어느 물량까지 유통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뒤 시정 대상과 행정제재, 형사절차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