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이름보다 발행 구조가 먼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처럼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해 가격 안정을 목표로 설계되지만,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결제수단이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발행·유통 사업을 준비한다면 먼저 해당 토큰의 구조와 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현행 금융·가상자산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만 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하는지, 이용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발행된 토큰을 누가 거래·보관하는지에 따라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만 보고 규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행과 상환 구조, 준비자산의 관리, 이용자 자산 보관, 거래·이전 기능을 각각 나누고 현재 적용되는 규제와 향후 제도화될 영역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존재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검토할 때도 우선 현재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에서 해당 토큰과 업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도만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준비자산·상환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별도의 완성된 규율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을 가상자산 관련 후속 입법의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직 스테이블코인 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가 없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이미 적용되는 부분과 향후 입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무엇을 약속하는 토큰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설계 방식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법정화폐나 현금성 자산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일정한 상환을 약속하는 구조가 있는 반면,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가격안정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기술적인 명칭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발행자의 의무가 중요합니다. 누가 토큰을 발행하는지, 발행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용자가 발행자에게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금융상품이나 지급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갖도록 설계한다면 가상자산 규제만 검토하고 사업구조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표시 방식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규제 영역입니다
가격을 특정 법정화폐에 연동한다고 표시하려면 그 가격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발행량에 대응하는 준비자산이 존재하는지, 준비자산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발행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는지,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설계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직접 관련됩니다. 표시된 가치와 실제 준비자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상환 요청이 발생했을 때 상환이 제한된다면 ‘안정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취득한 이용자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살펴볼 때도 발행인 요건,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 상환청구권, 공시와 외부 검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입법이 완료된 뒤 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쟁점을 사업 초기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발행하지 않아도 거래·이전·보관 서비스를 하면 별도의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는 발행사만 규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된 토큰을 이용자 사이에서 매매·교환하게 하거나 이전을 중개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사업구조라면 각각의 서비스가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키에 대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관리권한 등 서비스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지갑을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자산 이동을 통제하고 거래 기능까지 제공한다면 발행 규제와 사업자 규제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와 연계하는 경우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화에 연동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업 설명
토큰 하나가 항상 1원 또는 1천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은행예금과 동일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상환조건과 준비자산 구조, 발행자의 지급능력 등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체화해야 하는 사업 구조
반대로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의 종류, 보관기관, 발행·소각 과정, 상환권과 수수료, 이용자 자산의 관리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현행 규제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향후 입법 변화에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하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2026년에는 현재 규정과 2단계 입법 방향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과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적법한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는 발행자의 범위와 진입요건뿐 아니라 준비자산과 상환, 이용자 보호, 거래·유통,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와의 관계 등 여러 영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법내용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확정된 현행 규정과 정책 논의를 구별해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서비스를 설계한다면 법 시행 이후에 변경하기 어려운 발행·상환·준비자산 구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실제 규율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사업 구조와 이용약관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안내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추진 방향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검토할 때에는 가격이 법정화폐에 연동된다는 특징만으로 사업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발행 주체와 이용자의 권리, 준비자산과 상환 방식, 거래·보관 서비스의 운영주체, 현재 적용되는 규제와 향후 입법 영역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사업 구조의 규제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