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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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잠든 사이 몰래 촬영했던 사진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했고, 그제야 전 연인으로부터 여러 형사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조회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압수 과정의 적법성과 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섣부른 합의를 보류하고 수사 대응을 우선했습니다.
최종 처분
불법촬영·협박·주거침입 혐의없음 · 재물손괴 벌금 50만 원 구약식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수색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압수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과 주거침입 역시 제출된 메시지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에 집중해 합의 없이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청구로 마무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불법촬영 사진이 확보됐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사법경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자택을 수색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촬영했던 사진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압수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결과 전 여자친구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촬영 사실은 있었지만 압수 과정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진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외형상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수사에서 어떤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존재만을 보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진을 확보한 압수 과정이 적법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액 합의 요구에도 곧바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할 의사가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즉시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전에 혐의별 증거와 법률관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 부분에서는 증거수집 절차를, 협박과 주거침입 부분에서는 실제 제출된 메시지와 사건 경위를 각각 살펴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액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법률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압수된 사진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내용에 관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 사진을 확보하게 된 과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압수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됐고, 해당 사진을 기초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과 주거침입은 제출된 메시지와 구성요건을 대조했습니다
고소인은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내용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 역시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토대로 형법상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협박과 주거침입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재물손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법촬영·협박·주거침입처럼 법리와 증거관계상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재물손괴처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분리해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청구로 정리됐습니다.
주요 3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재물손괴만 구약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혐의에 관한 증거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압수된 사진의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으로, 협박과 주거침입 역시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모든 죄명을 한 방향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없음을 다툴 부분과 인정 후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역시 각각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사진이 실제 압수됐고 여러 메시지 자료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지만,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다툰 결과 불법촬영·협박·주거침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재물손괴만 구약식 절차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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