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낫을 들고 자신의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자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대방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커터칼을 들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맞고소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쌍방 특수폭행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수사기록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행동을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사실조회 촉탁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과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웃이 낫으로 의뢰인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옆집 이웃과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남성이 낫을 들고 의뢰인의 왼쪽 어깨를 다섯 차례 때렸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낫을 들고 있던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대방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도 커터칼을 들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자 한다면 정식재판 절차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료와 증인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커터칼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실제 수사 과정과 상대방 진술의 내용,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증거에 따라 검토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을 통해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공판에서 검토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결론만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충분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을 고소한 이웃 남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한 커터칼 사용과 폭행 경위가 실제로 신빙성 있게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당시 낫을 들고 있던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게 된 경위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상대방 및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낫을 든 이웃의 공격을 막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맞고소된 사건 · 정식재판 무죄
의뢰인이 낫을 들고 공격한 이웃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한 뒤 먼저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커터칼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맞고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식재판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상대방 증인신문 및 의뢰인 피고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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