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뒤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자폐와 인지장애가 있던 5세 둘째 아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기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자신도 지능지수 약 65 수준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었고, 새벽 우유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개인적 사정과 양육환경을 정리하고 피해 아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의 증인신문 및 피해 아동 모친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아동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의 인지적 한계와 실제 양육환경, 피해 아동과의 평소 관계 및 가족 사정을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정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판단능력과 생활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평소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의 증언과 피해 아동 모친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육 상황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약 2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 9세인 첫째 아들과 5세인 둘째 아들을 혼자 양육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능지수 약 65 수준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었고, 허리디스크 등을 앓으면서 새벽 우유배달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처와 관련된 채무를 떠안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제적 상황에서도 두 자녀를 직접 돌봐왔습니다.

피해 아동은 자폐와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둘째 아들은 소아 자폐와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잠들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의뢰인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불을 이용한 이른바 ‘감각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불로 끌어안는 방식의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당시에는 피해 아동의 기도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결국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아동 사망 사건의 재판에서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뿐 아니라 피해 아동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양육환경, 피고인의 인지적·생활적 사정 등도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지적 한계와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실제 생활환경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새벽 우유배달로 생계를 유지해온 점과 신체적인 질환 및 경제적 어려움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결과를 가볍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과 판단능력을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어린이집 원장을 증인신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아동을 평소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평소 상태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온 모습 등 사건 이전의 생활관계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양육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제3자의 증언을 통해 관련 사정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피해 아동 모친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작성한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해 의뢰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관계, 사건 전까지 이어진 양육 상황과 가족관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인지적 사정, 피해 아동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한 결과와 함께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양육환경, 관계자 증언 및 탄원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어떠한 형이 선고됐는지는 제공된 사건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자폐 아동인 아들의 기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원심파기, 징역 3년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의뢰인이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자폐와 인지장애가 있던 5세 아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기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인지적 한계와 경제·생활환경을 정리하고, 피해 아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의 증인신문과 피해 아동 모친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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